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이혼전문 법률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해람 입니다.

합리적인 소송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합리적인 소송방법
제시해 드립니다.

상간자 소송의 개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간자로 통칭하고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간자로 인해 나의 가정에 피해를 주거나 깨졌다는 사유로 소송을 하는 개념이고, 본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요건

상간자 소송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직접적인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3자가 그 증거를 봤을 때 서로 연인 관계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법적인 의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형태이므로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외도를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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