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전문 법률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해람 입니다.

위자료배우자 및 내연남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주고받은 수 및 추가 사정 등을통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DATE : 20-06-25 18:06 HIT : 115

9510daa456d27b70c9725e2cdb8f6acd_1593075832_259.jpg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에서 아내가 직장동료와 수시로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어 아내를 추궁하였으나, 아내는 직장동료 이상은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인하여 아내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아내는 그 과정에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 및 내연남을 상대로 ‘아내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아내는 반소로 원고(남편)을 상대로 폭행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아내의 카카오톡 내용 중 극히 일부분만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위 내용에는 외도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내연남은 아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구체적으로 연인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9510daa456d27b70c9725e2cdb8f6acd_1593075875_8029.jpg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내연남이 스스로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하루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수, 메시지 내용에 나오는 장소들과 그들의 동선, 아내와 내연남이 주말에도 만났던 사실 등을 추가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록 메시지 내용에는 연인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빈번하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하루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의 수, 내용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회사 동료 사이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가깝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9510daa456d27b70c9725e2cdb8f6acd_1593075955_2054.jpg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내와 내연남의 관계는 회사동료사이이기보다는 연인관계에 가깝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해단된다 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수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회사 밖에서도 개인적 만남을 가졌던 경우, 문자 내용 자체에 구체적으로 연인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부정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승봉철
박지혜

해람 만의 승소사례가 곧 실력 입니다.

해람 만의 승소사례
곧 실력 입니다.

베스트 승소사례

NO
분류
제목
전담변호사
작성일
조회

15
위자료
상대방의 배우자가 가출 후 의뢰인과 동거를 하였다면서, 의뢰인에 대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10…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유일한 증거는 배우자와 함께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였던 초등학생 자녀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함
양진모
08-08
18

14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가 없던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성립
임재걸
08-06
35

13
이혼,위자료,재산분할,상간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인용, 재산분할 약 2억 2,100만 원 인용
한유리
06-25
177

12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재산이 전혀 없는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
외도하고 빈 손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도 확보하였으며, 판결 선고 전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던 과거양육비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음.
조승연
06-25
192

11
재산분할
재산분할 협의 후 추가로 발견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건.
4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
정수연
06-25
94

10
재산분할
혼인 기간이 37년이고 맞벌이 부부였으나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비율 80% 인정
이지예
06-25
179

9
이혼
아내의 우울증으로 이혼 소를 제기했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후 이혼 부동의 입장으로 전환후 아내의 이혼 …
이혼한다고 했다가 부동의로 전환후 이혼 기각 판결
김도윤
06-25
175

8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모든 가계를 아내를 관리하여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
부인으로부터 기지급받은 5,000만 원 외에 재산분할로서 1억 1,7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음
양진모
06-25
65

7
혼인무효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판결,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은 사건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 재산에 대한 기엳도 70% 인정,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 혼인신고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및 혼인무효 확인 판결
안현준
06-25
66

열람중
위자료
배우자 및 내연남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주고받은 수 및 추가 사정 등을통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승봉철
06-25
116

5
재산분할
명품 중독 및 사치가 심한 아내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건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본인의 수입을 초과하는 돈을 본인을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남편이 혼인 전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를 한 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받아 아내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건
소현완
06-24
103

4
이혼
이혼 소송 제기 후 뒤늦게 아내의 혼인기간 중 부정한 행위의 정황을 발견하였으나, 결국 재판부로부터 아내의 …
아내의 귀책으로 이혼 판결 받고 아내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백호범
06-24
94

3
이혼,양육권
남성 의뢰인이 만 4세의 여아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건
사건본인이 만4세에 불과한 여아이고, 이혼소송중 원피고가 동거하여 전업주부인 엄마(피고)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
박지혜
06-24
57

2
이혼
배우자에 대하여 무관심한 남편이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건
김근조
06-24
111

1
재산분할
혼인 전 형성된 남편의 고유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하여 재산분할 받은 사건
재산분할금 2억 9천만 원(기여도 45%인정)
김광영
06-24
96

RSS

고객센터

1600-4698
서울 주사무소 02-6365-6200
인천 분사무소 032-867-5030
수원 분사무소 031-308-2008
대전 분사무소 042-382-8400
부산 분사무소 051-959-9089
평일 09:00 - 18:00
휴일 10:00 - 17:00

주사무소

법무법인 해람
사업자번호 : 264-81-14790
사업자 : 김도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9층(서초동,법조타워)
TEL : 02-6365-6200
FAX : 02-581-9058
E-mail : master@master.com

분사무소

인천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3층 303호(학익동,로시스빌딩)
TEL : 032-867-5030 / FAX : 032-867-6220

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502호, 503호(하동, 광교법조타운)
TEL : 031-308-2008 / FAX : 031-624-4901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층 801,802호 (둔산동,민석타워)
TEL : 042-382-8400 / FAX : 042-382-9089

부산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9, 6층(거제동, 고려빌딩)
TEL : 051-959-9089 / FAX : 051-959-9098


Copyright(c) 홀로서기 All rights reserved.